[자막뉴스] 관리부실에 도덕적 해이 비난까지…궁지 몰린 건보공단<br /><br />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관리 담당 A씨가 의료기관 등의 문제로 지급이 보류돼있던 진료비 46억원을 빼돌린 건 올해 4월부터.<br /><br />[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]<br />"지급할 상황이 생기면 풀어서 그 계좌로 넣고 하는 건데, 그 계좌정보를 풀으신 거예요."<br /><br />1억 원에서 3억원으로, 42억 원으로...6개월 사이 횡령액도 커졌지만 공단은 알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복지부 특별감사에선 내부에서 어떻게 반년동안 감지하지 못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담당자가 결재하면 자동결재로 마무리되는 위임 전결 시스템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, 이 부분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공단은 A씨가 어떤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빼냈는지, 어떤 과정을 통해 조작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단 관계자는, 채권압류의 원인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도 다르다며 확인작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 보험재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공단에서 벌어진 대규모 횡령 사건에, 관리부실과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나 건보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며 내년 직장인 건보료율도 7%가 넘은 상황에서, 인터넷상에선 내부 단속부터 제대로 하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일이 공단을 관리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4개월째 공석인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(취재: 김민혜)<br /><br />#건보공단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